전세권 설정 방법을 알아봅시다

안녕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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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아용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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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,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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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체혈하는 것입니다.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해요. 임차인은 임대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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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.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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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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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신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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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,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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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하는것이빈다.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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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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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단순히 확정일지만 받는 경우,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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얻어야만 해요.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현렵 없이는 불가능하고, 확정일자를 받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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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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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학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하게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임의 동의없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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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. 또 확정일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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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를 받는 것 외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조건이지만,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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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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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 받을 수 있답니다. 한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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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반환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 보븡금 반환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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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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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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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 장점을 알아봅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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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은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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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될 경우 직접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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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기서 주의점은 건물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감정가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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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100%를 받지 못할 수도 잇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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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당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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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을 받게되면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가 될수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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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, 임대인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ㄷ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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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를 할 수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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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전세권 설정 단점으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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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안되고, 전세보증금이 낙찰가 보다 높은 경우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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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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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은 건물에 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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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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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부분은 받을 수 있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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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저일자의 경우 6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시나,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보증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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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ㄱ정일자보다 크게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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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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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고 저렴한 비용 600원으로 가능하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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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, 보증금을 집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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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주지 않을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별도의 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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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금 반환청구 소송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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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게되는 경우 확정일자도 소멸되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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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셔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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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경우 학정일자를 받은 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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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에 이사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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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바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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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전세권 설정 해지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자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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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.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(임대인의 도장 날인 필요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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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 받아서 진행 할 수 있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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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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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등기소 => 자료센터 => 등기신청양식 =>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다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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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다음으로 위임장(임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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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행해서 해지를 해야하나, 대부분 동행하지 않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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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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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등기소 => 자료센터 => 등기신청양식 => 위임장 다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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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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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것도 대법원 등기소에서 준비가 가능하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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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등기소 => 자료센터 => 천부서면예시 => 해지증서 다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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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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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하셔야합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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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은행원이 안내해주는 용지에 이름과 방분하는 등기소명을적어서 납부하시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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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해지가 완료 된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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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에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 접수 완료가 되고, 접수증을 발급해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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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증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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